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30(화) 총 25매(본문 6, 붙임 19)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박호창, 주무관 김구 ∙ ☎ (044)201-3768, 201-3770, 201-3773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3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13년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줄고 준공면적은 늘어

- 건축허가 면적 15.1% 감소, 준공은 16.1%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12년 상반기보다 15.1% 감소한 57,025천㎡(110,346동), 착공면적은 5.3% 감소한 49,698천㎡(92,102동), 준공면적은 16.1% 증가한 59,783천㎡(82,260동)라고 밝혔다.

ㅇ 수도권의 경우 허가면적이 2,741천㎡(10.5%) 감소, 착공 및 준공면적은 각각 1,960천㎡(10.8%), 4,896천㎡(22.4%) 증가되었으며,

ㅇ 지방은 허가와 착공면적이 7,370천㎡(17.9%), 4,719천㎡(13.8%) 감소, 준공면적은 3,416천㎡(11.5%) 증가되었다.

《 반기별 건축허가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동수	96,608	111,555	114,929	112,940	118,183	119,623	122,374	109,578	110,346
연면적	40,619	59,012	61,406	55,723	63,496	74,517	67,137	76,533	57,025

《 반기별 건축물 착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동수	79,901	91,524	94,900	95,991	99,323	98,491	101,988	89,669	92,102
연면적	32,464	43,312	45,401	40,588	47,585	52,399	52,457	49,920	49,698

《 반기별 건축물 준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분기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동수	75,512	94,896	77,204	105,603	77,954	108,232	85,376	105,007	82,260
연면적	55,577	60,021	57,138	69,700	46,983	62,204	51,470	60,459	59,783

□ 전년 동기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 현황은

ㅇ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주거용 5,208천㎡(20.2%), 상업용 836천㎡(5.0%), 공업용 682천㎡(8.3%), 문교사회용 155천㎡(3.0%) 모두 감소하였고,

- 착공면적도 주거용 1,602천㎡(7.8%), 상업용 131천㎡(1.1%), 공업용 317천㎡(4.3%), 문교사회용 450천㎡(11.0%) 모두 감소하였다.

ㅇ 준공면적은 주거용 3,872천㎡(23.9%), 상업용 143천㎡(1.2%), 공업용 2,968천㎡(29.3%), 문교사회용 795천㎡(14.3%) 모두 증가하였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 상업용 : 근린생활, 자동차관련, 판매, 운수, 숙박, 업무시설 등

- 공업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 2013년 상반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ㅇ 첫째, 전년 동기대비 건축허가 면적은 ’10년 51.2%, ‘11년 3.4%, ’12년 5.7%로 3년 연속 증가한 반면, ‘13년은 15.1% 감소하였다.

- 특히, 지방(17.9%)이 수도권(10.5%)에 비해 감소율이 높았다.

ㅇ 둘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허가면적이 모두 감소하였고,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전체적인 허가면적은 감소하였으나, 판매시설은 증가하였다.

- 상업용을 살펴보면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각각 24.3%, 3.7% 감소하였으나, 판매시설은 30.3% 증가하였다.

《 전년동기 대비 용도별 건축물 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3년 상반기	전국	110,346	57,025	46,557	20,611	31,889	15,929	10,489	7,562	6,063	5,005	15,348	7,917
	수도권	31,718	23,277	12,414	7,816	10,619	7,681	3,470	2,847	2,011	2,161	3,204	2,770
	지방	78,628	33,747	34,143	12,795	21,270	8,247	7,019	4,715	4,052	2,844	12,144	5,146
전년 동기 대비	전국	-9.8%	-15.1%	-17.8%	-20.2%	-0.6%	-5.0%	-6.8%	-8.3%	10.6%	-3.0%	-9.5%	-29.0%
	수도권	-11.6%	-10.5%	-21.4%	-18.9%	-6.1%	-5.7%	4.3%	3.5%	4.6%	-10.0%	-9.1%	-10.0%
	지방	-9.1%	-17.9%	-16.4%	-20.9%	2.4%	-4.3%	-11.4%	-14.2%	1.3.9%	3.1%	-9.6%	-36.2%

《 전년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 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3년 상반기	전국	46,557	20,611	29,862	2,854	10,160	3,182	1,683	11,736	300	431	4,020	2,221	532	185
	수도권	12,414	7,816	5,864	658	2,816	781	584	4,779	45	70	2,866	1,444	239	81
	지방	34,143	12,795	23,998	2,195	7,344	2,400	1,099	6,957	255	360	1,154	776	293	104
전년 동기 대비	전국	-17.8%	-20.2%	-12.9%	-10.6%	-23.2%	-24.6%	-25.8%	-18.0%	-44.4%	-45.2%	-28.5%	-23.1%	-19.0%	-56.3%
	수도권	-21.4%	-18.9%	-18.6%	-16.9%	-19.0%	-18.1%	-27.6%	-14.7%	-65.1%	-60.1%	-26.8%	-26.4%	-7.7%	-47.5%
	지방	-16.4%	-20.9%	-11.4%	-8.5%	-24.6%	-26.5%	-24.8%	-20.1%	-38.0%	-40.8%	-32.5%	-16.0%	-26.4%	-61.4%

《 전년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 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3년 상반기	전국	31,889	15,929	10,614	3,490	16,703	4,880	729	2,066	939	3,063	2,904	2,427
	수도권	10,619	7,681	3,473	1,339	5,521	1,836	330	1,546	538	1,822	757	1,137
	지방	21,270	8,247	7,141	2,151	11,182	3,044	399	520	401	1,240	2,147	1,290
전년 동기 대비	전국	-0.6%	-5.0%	-13.4%	-3.5%	5.3%	-3.7%	-3.7%	30.3%	51.0%	-24.3%	13.2%	-0.9%
	수도권	-6.1%	-5.7%	-21.4%	-11.7%	1.7%	-14.0%	-11.5%	35.3%	70.3%	-9.1%	-1.6%	-15.5%
	지방	2.4%	-4.3%	-8.9%	2.4%	7.1%	3.8%	3.9%	17.2%	31.0%	-39.2%	19.5%	17.1%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ㅇ 셋째, 오피스텔의 경우 허가, 착공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수도권의 준공면적이 553천㎡로 전년 동기대비 158.5% 증가하고, 지방은 370천㎡로 89.4%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전년동기 대비 오피스텔 건축허가, 착공, 준공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허가		착공		준공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	차이	-135	-998	-58	-425	200	513
	증감율	-15.0%	-39.3%	-8.4%	-24.8%	43.6%	125.5%
수도권	차이	-28	-533	-33	-224	49	339
	증감율	-9.6%	-45.6%	-12.9%	-28.7%	34.5%	158.5%
지방	차이	-107	-464	-25	-201	151	174
	증감율	-17.6%	-34.0%	-5.7%	-21.6%	47.6%	89.4%

□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ㅇ 먼저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7%인 50,463동, 100～200㎡ 건축물이 20,640동(18.7%), 300～500㎡ 건축물이 14,591동(13.2%) 순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42,530동으로 전체의 46.2%, 100～200㎡ 건축물이 16,762동(18.2%), 300～500㎡ 건축물이 12,590동(13.7%) 순이었다.

ㅇ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과 상업용이 각각 2,527천㎡(21,673동), 1,348천㎡(4,915동) 멸실되었고, 공업용과 문교사회용이 633천㎡(666동), 216천㎡(304동) 멸실되었다.

- 주거용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전년대비 각각 178.0%, 12.4%로 많이 증가하였다.

- 상업용을 살펴보면 판매시설이 전년대비 27.6% 증가한 반면,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각각 32.5%, 16% 감소하였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13년 상반기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현황(별첨)

2. ‘13년 상반기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호창 사무관(☎ 044-201-37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3년 상반기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현황

1.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현황 및 변화 추이

ㅇ 행위유형별 연면적 비율(2013년 상반기)

- (신    축) 78.4%(45,087천㎡, 73,070동)

- (용도변경)  6.9%(3,994천㎡, 11,332동)

- (증 개 축) 14.6%(8,412천㎡, 26,794동)

ㅇ 반기별 연면적 변화 추이

- (신    축) 전년동기 대비 16.3% 감소

- (용도변경)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

- (증 개 축) 전년동기 대비 9.0% 감소

《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연면적 변화 》

(단위: 천㎡)

《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현황 변화 》

분기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연면적 (천㎡)	신축	32,059	50,098	51,607	45,035	52,395	66,406	53,873	62,891	45,087
	용도변경	4,960	4,210	3,589	4,825	4,788	3,720	4,088	4,052	3,994
	증개축	6,643	8,255	11,152	9,956	9,942	9,285	9,244	7,927	8,412
동 수	신축	61,910	73,448	78,801	74,624	82,949	81,543	83,667	73,181	73,070
	용도변경	11,095	12,490	10,763	10,832	11,033	11,556	11,649	10,984	11,332
	증개축	27,988	30,340	29,108	30,957	29,008	30,787	29,125	27,294	26,794

《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건축물 수 변화 》

(단위: 동)

2. 용도별·행위유형별 건축허가 현황

ㅇ 용도별 신축허가 연면적 변화

- 문교사회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허가면적이 감소

- 주거용 신축허가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짐(-19.7%)

ㅇ 용도별 용도변경 연면적 변화

- 공업용(-37.9%)과 주거용(-13.1%)으로의 용도변화 연면적 감소가 두드러짐

- 기타용도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6.2% 증가

ㅇ 용도별 증개축 연면적 변화

- 상업용 증개축 연면적 8.6% 증가

- 나머지 모든 유형의 증개축 연면적은 감소

《 행위유형별‧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및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13년 상반기	신축	73,070	45,087	40,368	20,220	16,300	10,922	4,451	5,044	1,830	2,381	10,121	6,520
	용도변경	11,332	3,994	1,443	207	7,477	2,496	239	108	1,782	1,033	391	150
	증개축	26,794	8,412	5,080	412	8,321	2,611	5,978	2,447	2,504	1,621	4,911	1,322
전년 동기 대비 (%)	신축	-12.7	-16.3	-15.8	-19.7	-9.1	-11.0	-9.8	-6.6	3.8	-4.0	-8.5	-23.6
	용도변경	-2.7	-2.3	-5.3	-13.1	-2.8	1.0	-16.7	-37.9	0.3	-5.7	6.3	36.2
	증개축	-8.0	-9.0	-4.7	-10.3	-3.9	8.6	-4.4	-14.3	-2.9	-11.4	-22.1	-22.1

3. 주거용 건축물의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현황

ㅇ 주거용 신축허가 연면적 현황 및 변화

- 모든 유형의 주거용 건축물 신축허가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

- 특히, 연립(-44.7%), 다가구(-25.5%), 다세대(-23.7%)의 신축허가
감소가 두드러짐

-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립주택 허가면적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단독(-20.5%)과 다세대(-28.5%)는 수도권에서, 아파트(-19.9%)는 지방에서 더욱 크게 감소함

《 주거용 신축 행위 허가현황 및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 》

(단위 : 동, 천㎡)

구분		신축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13년 상반기	전국	25,239	2,568	8,799	3,022	1,700	11,814	293	434	3,939	2,217	398	165
	수도권	4,819	268	2,301	237	580	2,739	41	45	2,811	737	163	71
	지방	20,420	2,300	6,498	2,785	1,120	9,075	252	388	1,128	1,480	235	95
전년 동기 대비 (%)	전국	-8.5	-12.2	-24.1	-25.5	-23.0	-16.4	-43.1	-44.7	-28.4	-23.7	-31.6	-56.4
	수도권	-17.0	-20.5	-20.0	-22.6	-24.1	-2.3	-62.7	-47.3	-26.4	-28.5	-32.1	-10.2
	지방	-6.2	-11.1	-25.4	-25.7	-22.4	-19.9	-37.8	-44.4	-32.8	-21.1	-31.3	-68.4

ㅇ 주거용 용도변경 연면적 현황 및 변화

- 주거부문의 용도변경 행태는 주로 단독, 다가구 용도에서 나타남

- 단독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허가면적이 24.9% 증가하였으며, 다가구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20.4%와 12.9% 감소

- 다른 유형의 경우, 용도변경 행위 건수가 적어 전년동기 대비 변화가 큰 것으로 집계됨

《 주거용 용도변경 행위 허가현황 및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 》

(단위 : 동, 천㎡)

구분		용도 변경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13년 상반기	전국	917	107	445	71	8	5	8	4	44	12	9	8
	수도권	333	28	180	16	2	1	2	0	27	4	6	5
	지방	584	80	265	55	6	4	6	4	17	8	3	3
전년 동기 대비 (%)	전국	-1.9	4.5	-8.4	-14.7	-46.7	-77.1	-33.3	-57.4	-22.8	-15.9	-50.0	-6.3
	수도권	6.4	24.9	-10.4	-20.4	-71.4	-67.7	-77.8	-95.1	-30.8	-25.4	50.0	-1.0
	지방	-6.1	-1.1	-7.0	-12.9	-25.0	-78.6	100.0	-13.9	-5.6	-9.7	-78.6	-13.1

ㅇ 주거용 증개축 연면적 현황 및 변화

- 주거부문의 증개축 행태 또한 주로 단독, 다가구 용도에서 나타남

- 단독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9.2%와 12.0% 감소하였으며, 다가구 역시 각각 18.4%와 22.8% 감소함

- 다른 유형의 경우, 증개축 행위 건수가 적어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이 큰 것으로 집계됨

《 주거용 증개축 행위 허가현황 및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 》

(단위 : 동, 천㎡)

구분		증개축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13년 상반기	전국	3,888	204	980	112	7	62	7	3	82	18	40	13
	수도권	720	32	347	19	2	0	4	2	62	9	10	1
	지방	3,168	172	633	93	5	62	3	1	20	9	30	11
전년 동기 대비 (%)	전국	-6.6	-11.6	-4.8	-22.1	75.0	249.8	-22.2	-60.7	30.2	6.0	-39.4	-69.4
	수도권	-0.4	-9.2	1.2	-18.4	-33.3	-99.5	0.0	4.8	47.6	39.3	-60.0	-68.2
	지방	-7.9	-12.0	-7.7	-22.8	400.0	285.9	-40.0	-86.7	-4.8	-14.3	-26.8	-69.6

4. 상업용 건축물의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현황

ㅇ 상업용 신축허가 연면적 현황 및 변화

- 기타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상업용 건축물의 신축허가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

- 특히, 판매(-24.3%) 및 업무(-30.5%) 용도의 감소가 두드러짐

- 지역별로는 대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의 감소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판매와 업무용도의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의 증감 추세가 뚜렷이 대비

《 상업용 신축 행위 허가현황 및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 》

(단위 : 동, 천㎡)

구분		신축
		1종 근린		2종 근린		판매		업무		기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13년 상반기	전국	6,027	2,548	8,519	3,314	53	785	298	2,488	1,403	1,780
	수도권	1,912	281	2,573	426	17	186	130	934	309	321
	지방	4,115	2,267	5,946	2,887	36	599	168	1,554	1,094	1,459
전년 동기 대비 (%)	전국	-6.2	-5.3	-11.6	-6.5	-46.5	-24.3	-30.5	-30.5	3.7	26.8
	수도권	-13.8	-15.8	-16.8	-21.6	-57.5	113.1	-32.6	16.6	-12.5	-13.0
	지방	-2.1	-3.8	-9.2	-3.7	-39.0	-36.9	-28.8	-44.0	9.4	41.0

ㅇ 상업용 용도변경 연면적 현황 및 변화

- 상업부문의 용도변경 행태는 주거부문에 비해 다양한 용도에서 나타남

- 다른 용도에 비해 경우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하였으나, 판매용도의 경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34.7%)

-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판매(53.7%) 및 업무(24.5%)용도의 증가가 두드러짐

《 상업용 용도변경 행위 허가현황 및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 》

(단위 : 동, 천㎡)

구분		용도 변경
		1종 근린		2종 근린		판매		업무		기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13년 상반기	전국	1,802	501	4,024	1,009	514	355	499	353	638	218
	수도권	853	133	1,731	245	257	102	332	175	209	96
	지방	949	368	2,293	764	257	253	167	178	429	122
전년 동기 대비 (%)	전국	-0.3	-4.8	-0.5	1.7	-18.2	34.7	1.0	4.7	-11.3	-17.6
	수도권	-4.9	-7.4	-3.4	-4.9	-16.8	53.7	10.3	24.5	-23.2	-22.2
	지방	4.2	-3.8	1.7	4.0	-19.4	28.4	-13.5	-9.5	-4.0	-13.7

ㅇ 상업용 증개축 연면적 현황 및 변화

- 상업부문의 증개축 행태 또한 비교적 다양한 용도에서 나타남

- 판매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증개축 허가 연면적이 감소

- 판매용도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222.3%와 12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지역별로는 1종 근린과 업무용도에 대해 지방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짐

《 상업용 증개축 행위 허가현황 및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 》

(단위 : 동, 천㎡)

구분		증개축
		1종 근린		2종 근린		판매		업무		기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13년 상반기	전국	2,844	454	4,264	587	155	929	147	223	911	398
	수도권	728	113	1,248	157	57	582	77	176	267	197
	지방	2,116	342	3,016	430	98	348	70	47	644	201
전년 동기 대비 (%)	전국	-3.6	-3.1	-4.1	-8.4	24.0	179.0	-13.5	-1.2	-5.9	-45.0
	수도권	3.7	15.0	-3.8	-7.9	-1.7	222.3	10.0	34.8	-12.7	-64.0
	지방	-5.9	-7.9	-4.2	-8.6	46.3	127.9	-30.0	-50.7	-2.7	14.0

※ 참고자료로 제시된 통계는 허가 취소된 건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서, 본문(보도자료)에 제시된 건축허가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본문(보도자료)에 제시한 반기별 건축허가 현황에는 해당 각 반기에 허가를 받은 후 같은 분기 내 허가 취소된 건은 제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