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4. 8. 20(수) 14:00
담당부처	기재부	계약제도과	과장 윤석호, 사무관 박주언(044-215-5210,5214)
	국토부	건설경제과	과장 문성요, 사무관 안재혁(044-201-3504,3507)
	LH	조달계약처	부장 이철환, 차장 조재균(031-738-8202,8206)

제목: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결과 분석 및 향후계획

- 당초 의도한 공사수행능력·가격평가 변별력 확보는 달성

- 다만, 일부 저가투찰 관행 등 개선사항은 지속 보완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14.6.2)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주)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음(LH 홈페이지 참조, www.lh.or.kr)

* 공사수행능력,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입찰한 44개사의 입찰결과를 분석해보면,

ⓛ 과거 모든 입찰자가 특정 입찰률에 집중하는 행태를 벗어나, 분산입찰(70.464% ~ 93.326%)하고 있으나, 경영위기 기업은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법정관리 기업의 평균 투찰률 : 예정가격의 71.977%

- 신용평가등급 A이상 기업의 평균 투찰률 : 예정가격의 75.017%

* 과거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다수업체가 72～73% 수준에 집중 투찰

② 아파트 건설사업의 특성상 중견기업 간 높은 경쟁구도 및 최저가낙찰제도에서 비롯된 업계의 관성적 저가투찰 행태가 입찰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③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은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입찰자는 없었으며,

-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는 4.23점(45점 만점 기준의 9.4%)의 차이가 발생

- 한편, 이번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공사수행능력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였음

④ 가격평가 방법도 큰 효과를 발휘하였음

ㅇ 단순투찰가격상의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단가심사, 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 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획득함

⑤ 반면, 사회적 책임(건설고용 실적, 건설안전 실적, 하도급․공정거래 실적)의 가점까지 반영되어 만점을 획득한 입찰자는 7개 업체로,

ㅇ 가점(1점)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공공기관인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 건설안전․품질확보와 과도한 가격 경쟁의 폐혜를 방지하기 위해

-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기준단가 기준을 사업특성 별로

「설계가격 50% + 입찰자 평균가격 50%」에서「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것도 추진

* 현행 최저가낙찰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

②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1점)을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

③ 특정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 방지를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 신설 추진

□ 아울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에서의 도로, 토목, 철도 등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분석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추진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