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2. 5(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2월 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2133-7010
							주거복지팀장		장정호	2133-7025
							담 당 자		안신훈	2133-702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8쪽		관련 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시행기관 및 빈집 소유자 모집 2/5~3/20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7~8개 업체 선정 리모델링 추진 전담 - 주택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최대 2천만 원) 무상지원 나머지도 장기저리대출 -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고 건물당 5천만 원 이하로 리모델링 가능한 빈집 대상 - 입주자는 저소득 가구로 선정… 시세 80% 수준 임대료로 최소 6년 이상 거주 - 올해 35개동 시작으로 '18년까지 185동(1인 가구 기준 925세대) 연차적 확대 - 시 “방치된 빈집 재활용하고 전월세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난 해소에도 기여”

□ 서울시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 대학생,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저소득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 시는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7~8개 업체를 선정,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주택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 나머지 사업비는 사회투자기금((재)한국사회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총 사업비의 70% 이내, 연이자 2%, 5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 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빈집을 살리는 동시에 전월세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인한 주택 공급부족 문제도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빈집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 시는 올해 35개 동을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185동(1인 가구 기준 925세대)까지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4년 기준)	1,612,444원	2,713,139원	3,390,545원	3,738,773원	3,918,471원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빈집 발굴, 주택 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과 빈집 소유자를 2월 5일(목)부터 3월 2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사 3층 주택정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2일(목) 오후 4시 서울시청 3층(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개념도>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 리모델링 비용 50%, 최대 2천만 원 무상지원>

□ 우선, 사업시행자 참여자격은 집수리, 주택건설,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회적 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다. 5곳 이상의 빈집(집주인 동의 요망)을 발굴하고 공간 활용계획을 반영해 신청 접수해야 한다.

○ 건설 능력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다.

○ 선정된 사업시행기관은 빈집 소유주와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자치구에서는 입주자를 모집해서 공급하고 임대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는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사업으로 이뤄진다.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고 건물당 5천만 원 이하로 리모델링 가능한 빈집 대상>

□ 대상지역은 정비사업해제구역(187개소)과 정비사업구역(80개소)을 포함한 서울시내 전역이다.

□ 대상 빈집은 단독주택(방 3개 이상),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지나치게 노후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은 제외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 당 총 5천만 원 안팎 수준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입주자격 :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

□ 한편,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 동의시 거주기간 연장 가능)

□ 입주자는 관할 자치구와 사업시행자가 협의 후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 모집해 선정한 뒤 사업시행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관할 구청은 임대 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방치된 빈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자원을 재활용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새로운 시도이며 전월세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주거난이 심각한 시기에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247호

서울특별시 빈집 리모델링 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

서울시에서는 서민 주거난 해소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  2.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부서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지원액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빈집 리모델링 주택 공급·운영	∘ 빈집 발굴 및 확보(임대차 계약 수반) ∘ 주택 리모델링 ∘ 입주자 관리	2015. 3. ~ 2021. 3. (6년)	700백만원 (’15년)

2. 세부 사업내용

▢ 빈집 발굴 및 확보 (소유자와 장기 임대차 계약)

○ 대 상 지 : (1순위) 정비사업해제구역 및 일반구역

(2순위) 정비사업구역

○ 대상빈집

- 입지요건 : 대중교통이용이 가능할 것

- 상태요건 :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물건은 제외되며, 건물당 5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

▢ 빈집 리모델링

○ 자금지원 : 소요비용의 50%(2천만원 한도) 시 예산 보조

○ 적용주택 :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방 3개 이상)

▢ 입주자 모집 관리

○ 입주자 모집 : 관할 자치구청장이 모집하되, 시행자와 임대차계약

※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공동 면접을 통해 최종 확정

○ 임대 조건 : 시세 80% 이하, 거주기간(6년) 보장

3. 응모자격

▢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로서 집수리, 주택건설,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높은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 건설능력이 없는 비영리 단체는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

▢ 빈집 5곳 이상 발굴(집주인의 동의 요망) 후 신청 접수하여야 함

4.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1부.

⑤ 법인(단체) 재정상태 증빙서류(신용평가확인서 등) 1부.

⑥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제안서 및 요약 내용이 담긴 USB 1매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3. 20(금) 18시한, 방문접수

(빈집 소유자의 경우, 이메일 durano@seoul.go.kr 접수 가능)

※ 사업참여희망 기관은 사업공고 후 최종 접수일까지 1개월이상 기간동안 대상빈집 발굴 및 자금조달방안 구체화하여 접수하여야 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6. 심사선정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5분이내, PPT 12장 이내)

- 2차 현장심사

-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40점), 정성적 평가(60점)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능력(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전문 인력 확보)

□정량적 평가 : 사업추진의 이해도(사업이해도, 사업운영 의지․전문성․충실성)

사업수행 계획(사업계획 적정성․우수성․창의성․실현가능성 등)

사업 간의 연계성, 효과성 등

○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5. 3월말경

○ 결과발표 : ‘15. 4월 초(예정)

- ‘서울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사업신청서 및 서약서

	해외 사례
1. 영 국 □ 각 지자체들은 방치된 빈집을 개보수하여 재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 개보수 보조금(Empty Home Grant) 제도를 운영 - 건축 후 10년이 경과하였고 비어있는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주택이 대상 - 자가 소유자나 (신규) 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은 호당 3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사업비의 50% 수준) - 보조금 지급 후 자가소유자는 10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도에 매각시 보조금을 지자체에 반환 - 개보수는 정부가 정한 적정주거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전환시에도 지원 가능 2. 일 본 □ 요코하마시는 NPO와 협력하여 2007년부터 빈집활용에 대한 상담창구 개설 - 빈집 소유자들로부터 빈집 활용에 대한 의사를 조사한 후, 이용희망자를 모집·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 - 노인, 장애인, 자녀있는 가정 등을 위한 주택, 공동오피스, 주민교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복지서비스 제공 공간 등의 용도로 활용 □ 도쿄도(東京都)는 2012년부터 빈집을 노인 그룹홈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 - 단차 제거, 공동부엌 설치 등의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을 주택소유주에게 지원하며, 입주자는 NPO를 통해 모집 - 2012년 30호를 노인 그룹홈으로 개조 <빈집 개보수 보조금을 통한 빈집정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