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 시대
		배포일시	2013. 4. 17(수) 총 5매(본문2, 붙임3)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김수영, 주무관 이호성 ∙☎ (044)201-3340, 3344
보 도 일 시		2013년 4월 1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7(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306억원 찾아가세요”

- 금년 소멸시효인 제1종 '03년 발행물 306억원,

제2종 '88년 발행물 0.5억원 소멸시효 전 국민은행에서 상환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 국민주택채권 상환일

․제1종 :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 :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 이에 따라 '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금년 중 완성될 예정이다.

ㅇ 국교부 관계자는 3월 기준 금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이 약 306억원(제1종:306억원, 제2종:0.5억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ㅇ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現 국민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ㅇ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 발행기간별 처리요령(2013.3월 말 기준)

채권종류별	발행기간	처리방법
제1종	2003.4월～2004.3월	인근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환 요구
제2종	1988.4월～1993.3월
	1993.4월～1999.4월	증권사 방문하여 계좌 개설 후 채권 입고 (향후 상환일에 통장에 원리금 자동입금)

□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피해 가능성은 사라졌다.

□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주민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ㅇ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민주택채권 개요 및 현황

2. 제1․2종 국민주택채권(실물채권) 향후 만기 내역

3. 국민주택기금 포털 제공 서비스 메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수영 사무관(☎ 044-201-33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1․2종 국민주택채권 향후 만기 내역

□ 국민주택채권 개요

ㅇ (목 적)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안정과 국민주택건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활용

ㅇ (제 1종) 부동산 등기,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시 매입하는 채권(주택법 68조)

- (이자율, 상환일) 3%(연 단위 복리계산), 발행일로부터 5년(´73. 3～)

ㅇ (제 2종*)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입찰방식을 통해 매입하는 채권(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4항)

- (이자율, 상환일) 0%, 발행일로부터 10년

* ´83년 ~ ´99. 7.15 채권입찰제 폐지로 발행 중단 → ´06. 2.24 발행 재개로 제3종 채권 폐지

□ 국민주택채권 발생 및 상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제1종		제2종		제3종		계
	발행	상환	발행	상환	발행	상환	발행	상환	잔액
⋮	⋮	⋮	⋮	⋮	⋮	⋮	⋮	⋮	⋮
2000	37,382	18,129	-	8	-	-	37,382	18,137	174,196
2001	54,396	25,824	-	2	-	-	54,396	25,826	202,766
2002	76,176	25,559	-	-	-	-	76,176	25,559	253,383
2003	70,902	26,825	-	636	-	-	70,902	27,461	296,824
2004	59,864	35,470	-	1,009	-	-	59,864	36,479	320,209
2005	78,794	36,996	-	771	5,942	-	84,736	37,767	370,859
2006	95,463	48,324	10,750	213	-	-	106,213	48,537	428,535
2007	84,612	79,979	890	690	-	-	85,503	80,669	433,369
2008	84,711	68,494	36	394			84,747	68,888	449,228
2009	89,306	61,358	6,352	753	-	-	95,658	62,111	482,775
2010	88,967	79,207	427	2,519	-	-	89,394	81,726	490,442
2011	100,010	95,399	6	6,058	-	-	100,016	101,457	489,001
2012	97,370	84,598	-	6,357	-	-	97,370	90,955	495,416
2013.03	21,658	12,104	-	171			21,658	12,275	504,799
계	1,254,534	793,669	51,398	20,143	5,942	-	1,311,874	813,812

붙 임 2		제1․2종 국민주택채권(실물채권) 향후 만기 내역

[제1종 국민주택채권 연령표]

구 분	발행일	상환일(만기일)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
2003년 4월중 매입한 채권	2003년 4월 30일	2008년 4월 30일	2013년 4월 30일
2003년 5월중 매입한 채권	2003년 5월 31일	2008년 5월 31일	2013년 5월 31일
2003년 6월중 매입한 채권	2003년 6월 30일	2008년 6월 30일	2013년 6월 30일
2003년 7월중 매입한 채권	2003년 7월 31일	2008년 7월 31일	2013년 7월 31일
2003년 8월중 매입한 채권	2003년 8월 31일	2008년 8월 31일	2013년 8월 31일
2003년 9월중 매입한 채권	2003년 9월 30일	2008년 9월 30일	2013년 9월 30일
2003년 10월중 매입한 채권	2003년 10월 31일	2008년 10월 31일	2013년 10월 31일
2003년 11월중 매입한 채권	2003년 11월 30일	2008년 11월 30일	2013년 11월 30일
2003년 12월중 매입한 채권	2003년 12월 31일	2008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2004년 1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1월 31일	2009년 1월 31일	2014년 1월 31일
2004년 2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2월 28일	2009년 2월 28일	2014년 2월 28일
2004년 3월중 매입한 채권	2004년 3월 31일	2009년 3월 31일	2014년 3월 31일

[제2종 국민주택채권 연령표]

구 분	발행일	상환일(만기일)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
1988년 4월중 매입한 채권	1988년 4월 30일	2008년 4월 30일	2013년 4월 30일
1988년 5월중 매입한 채권	1988년 5월 31일	2008년 5월 31일	2013년 5월 31일
1988년 6월중 매입한 채권	1988년 6월 30일	2008년 6월 30일	2013년 6월 30일
1988년 7월중 매입한 채권	1988년 7월 31일	2008년 7월 31일	2013년 7월 31일
1988년 8월중 매입한 채권	1988년 8월 31일	2008년 8월 31일	2013년 8월 31일
1988년 9월중 매입한 채권	1988년 9월 30일	2008년 9월 30일	2013년 9월 30일
1988년 10월중 매입한 채권	1988년 10월 31일	2008년 10월 31일	2013년 10월 31일
1988년 11월중 매입한 채권	1988년 11월 30일	2008년 11월 30일	2013년 11월 30일
1988년 12월중 매입한 채권	1988년 12월 31일	2008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1989년 1월중 매입한 채권	1989년 1월 31일	2009년 1월 31일	2014년 1월 31일
1989년 2월중 매입한 채권	1989년 2월 28일	2009년 2월 28일	2014년 2월 28일
1989년 3월중 매입한 채권	1989년 3월 31일	2009년 3월 31일	2014년 3월 31일
⋮	⋮	⋮	⋮
1999년 4월중 매입한 채권	1999년 4월 30일	2019년 4월 30일	2024년 4월 30일

붙 임 3		국민주택기금 포털 제공 서비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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